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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도시개발법의 절차 1. 도시개발법의 개념
2. 도시개발법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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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방식
Ⅲ. 본론2
1. 토지공영개발이란
1-1. 토지공영개발의 의미
1-2. 토지공영개발의 필요성
1-3. 토지공영개발의 기대효과
2. 토지공영개발의 방법
2-1. 공영개발의 유형
2-2. 공영개발의 일반적 절차
Ⅳ. 사례
1.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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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개발계획
수립기준의
강화
준농림지역의
계획적
관리제도
도입
행
위
제
한
방
식
의
합
리
화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의
정상화
국
토
이
용
관
리
체
계
의
개
편
수도권정비계획법에의한
수도권정책
재검토
택지개발촉진법에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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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제3절 뉴타운 및 균형발전 촉진지구의 지정
제4절 시범뉴타운사업의 시행
1. 길음뉴타운
2. 왕십리뉴타운
3. 은평뉴타운
제4장 뉴타운사업의 도시공간 구조 변화에 따른 시행과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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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에 대한 규정 미흡
우리나라의 도시재개발은 주로 도심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도시재개발법은 도심재개발사업을 위주로 되어있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근거와 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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