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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 사업시행자가 작성, 사업종류, 규모, 시행자 성명 및 주소 등이 기재됨.
2) 인가신청 : 시장 군수 또는 비행정청이 신청. 조건부로 인가 가능.
3) 공고/열람 : 의견서 제출 가능, 의견이 타당 할 시 반영의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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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대상지역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ㆍ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도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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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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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본계획에
대상사업 공고
*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기본계획(안) 작성
관계부처 협의
도시철도심의 위원회
② 도시철도기본계획 심의 확정(건교부)
↓
③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고시(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및 정부의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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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기타 주무관청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예 시>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후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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