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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에서 분리하여「도시재개발법」을 새롭게 제정해야 했다. 불량지구 재개발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1978년 12월 5일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재개발사업지구내 양도소득을 완전 면제하는 등 각종 인구집중 억제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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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집중의 초단기성
소수의 대도시지역에 인구가 초단기적으로 집중하는 편향적인 도시체계의 형성은 많은 도시문제를 야기했다. 특히 국토면적의 1% 정도인 삼대도시에 총인구의 1/3이상, 도시지역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도시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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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기능론적 접근---------------------------------- 6
3) 정치론적 접근---------------------------------------- 7
Ⅲ.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현황 및 문제점---------------------------- 8
1. 현행 행정구역체계의 현황--------------------------------------- 8
2.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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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남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향후 개발제한구역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특히 조정 후 토지활용과 관리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지정 당시 설정된 \'인구집중 및 국토의 균형발전\', \'토지 투기의 억제 및 지가 안정\', \'도시의 무질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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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방향과 특별법 제정 공청회안」, 건교부, 2005.
이진순,「한국의 지가 : 토지투기와 시장실패」, 한국개발연구원, 1993.
이태일 최혁제,「토지정책의 평가와 방향」, 국토개발연구원, 1991.
「한국의 토지정책문제와 향후의 선택」,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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