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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등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6. 기사검색 : http://www.kinds.or.kr , http://www.naver.com
7. 참고문헌 검색 : 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 http://www.knowledge.go.kr
8. 연구논문검색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kr
9. 판례검색 : 대법원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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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의 형사법상 법리, 법학논문집 14집, 1989, 277∼300면
김승환, 도청과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헌법적 문제, 영남법학 5권 1/2호, 61∼84면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곽경근 外, 고시헌법, 도서연구원, 1997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nationa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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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방지를 위하여 주파수를 주기적으로 바꾸는 등의 조치(scrambling) 없이 화상이 전송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도청이 부적절한 동기에서 행하여진 것이 아닌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법의 해석상으로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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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의 동의만을 얻어 도청하는 것은 불법감청(통비법 제42조)에 해당한다거나 일방당사자의 동의를 구실로 영장주의를 잠탈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② 판례
제3자가 전화통화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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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에 관한 학설 및 판례
6.1 학설
6.2 판례
7. 불법감청을 통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8. 관련문제
8.1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8.2 통신제한조치의 연장
8.3 통신제한조치의 종류와 범위 등
8.4 대화도청
9. 결 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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