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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주의 방식으로는 독과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 앞으로 원인금지주의 방식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Ⅰ.서설
Ⅱ.독점규제법의 입법목적
Ⅲ.시장지배적 지위의 추정제도
Ⅳ.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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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를 원활하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① 독과점 자체를 원인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에 의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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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II. 각국의 독과점규제법
1. 미국의 독점금지법
1) 셔먼법
2) 클레이튼법
3) 연방거래위원회법
4) 로빈슨-패트먼법
2. 독일의 독점규제
3.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1) 부정경쟁방지법
2)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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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법률적 기초
제2절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역사
제3절 공정거래법의 목적
제4절 공정거래법의 규제의 특징
제5절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
제2장 독과점규제
제1절 독과점규제 일반론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금지
제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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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법률적 기초
제2절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역사
제3절 공정거래법의 목적
제4절 공정거래법의 규제의 특징
제5절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
제2장 독과점규제
제1절 독과점규제 일반론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금지
제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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