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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장을 만들어 규제하거나 아니면 언론사업자의 독과점 문제를 따로 논의,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특별법을 만든 다음 그에 근거해 가칭 미디어위원회 또는 언론독과점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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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의 여론이 편향적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잇다. 더욱이 일반 상품과는 달리 여론형성의 중요한 장이자 통로인 언론매체의 경우, 특정 소수 매체에 의한 시장과점은 다원주의적 민주사회의 균형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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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를 민주적 방향으로 확보하고 중소신문과 지역신문 등 신문 산업의 진흥을 위한 것이라는 ‘포지티브’한 사고를 할 수 없는지도 궁금하다.
참고문헌
김윤현 : 시장경제의 저들, 독과점, 담합, 한국일보, 2007
시장구조와 독과점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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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민주화도 사회개혁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 동안 족벌신문들이 언론자유를 미명으로 시장을 무법천지로 만들면서 독과점의 특혜를 누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수수방관하게 된 배경에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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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독과점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신문사들의 행동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두 논점 즉,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기준 그리고 신문발전위원회의 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비롯한 헌법소원 중인 신문법이 합헌이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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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조항의 작용이 가능해지며, 언론과 정치권력 및 기업과의 복합적 연계가 끊어져 언론의 독립이 보장되고, 언론의 영향력을 오ㆍ남용해 이윤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소유주나 경영진이 편집을 좌우하는 행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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