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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 제36조). 이렇게 볼 때 러시아연방헌법은 직접적으로 사유화의 법적 기초가 되었던 것은 아니고, 사유화를 事後的으로 승인하고 촉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Ⅶ. 사유화(민영화)의 사례3(헝가리)
의회는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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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동시장정책 이념의 전개와 함의, 한국사회경제학회, 2004
정형기, 중국 시장 개방에 대비한 관광객 유치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1993 Ⅰ. 개요
Ⅱ. 러시아 시장개방(자본자유화, 경제개방)에 따른 기업환경
1. 새로운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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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화를 ‘신탁청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있는 명명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현찬(2010), 한국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성과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 송대희(1994), 우리나라 공기업부문의 경영관리 개선과 민영화,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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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전개 방향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김영진(1994), 공기업 민영화의 실태와 정치경제적 의미, 동국대학교
김종무(1997), 공기업 민영화의 성과분석, 성균관대학교
송대희(1993), 실효성있는 공기업 민영화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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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 정윤식, 『통합방송법 제정과 한국공영방송의 진로』, 1999
3. 최영묵, 『방송 공익성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 북스, 1998
4. 정두남, 『공영방송 민영화 논의에 관한 연구: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 2003
5. 정호재, 『지상파 공영방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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