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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법률
LAW0183B.HWP 17230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
LAW0183C.HWP 11564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규칙
LAW0184A.HWP 3720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LAW0184B.HWP 3191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LAW0185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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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권리·의무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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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29조 및 동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동 법규에서는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측은 반사이익을 보며, 이를 지키는 측은 경영난으로 폐업이 속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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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쌍용양회공업(주)의 기존 채무보증 해
소규정위반행위에 대한 건
1.사건번호 2000기업1040, 2000기업1042
2.사건개요
1)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 쌍용건설(주) 및 쌍용양회공업(주)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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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우리나라에서의 도입
1 도입과정 개요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개정
3 금융기관의 위탁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4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
5 보험업법의 개정
Ⅵ 시행결과의 평가 및 향후과제
Ⅶ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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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대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는 상호주식보유가 금지되어있지만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 회사들 간에는 상호주식보유로 경영권을 방어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자금운용을 위해서 주식과 같은 유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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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는
중대한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분율 산정에 제외
③ 지분법피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 소각 목적이라면 소각 완료 이후의 지분율로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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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6.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7. 당해 회사의 임직원(상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
이었던 자
8.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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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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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국민연금법, 국민
건강보험법, 고용
보험법,산업재해보상
보험법
등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등
자연환경
보전법
등
행정 기관에 의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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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적용대상(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추가)을 일부개정
3. 금융지주회사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법 §52의2, 영§48의2)
가. 개정취지
통상적인 지주회사의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주 회사를 말하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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