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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관광사업 전체로 확대(카지노 제외)
□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자금의 신설
.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전담 지원하기 위한 전담자금 신설(2002년 1,000억원)
- 시설자금, 운전자금, 연구개발비, 시장개척비용 등 지원
IV. 추진체계 및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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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Ⅰ. 감면제도에 대한 일몰적용
Ⅱ.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정비
Ⅲ.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Ⅳ.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세제지원 보완
Ⅴ.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강화
Ⅵ.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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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인허가·등록을 간소화
ㅇ 물류업체간 M&A 및 대기업 물류자회사 분사를 통한 물류업체의 대형화·전문화 유도
- 조세감면 대상인 고도기술수반사업에 첨단물류기술을 포함, 물류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및 기술이전을 활성화
□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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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가 개인은 100%, 기업은 50%이다. 하지만 더욱 많은 기부금 모금을 위해서 기업의 50%공제에서 전액 공제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및 웹사이트 *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지부 현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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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추진
2.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건설
3. 조세제도 개선
4.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5. 국내 금융업계를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육성
6. 외국기업 정착여건 개선
7. 근로기준법 개정
8.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한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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