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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유한회사인 때에는 주식회사가 사채의 상환을 완료해야 함(600조2항)
④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할 수 있음(174조3항)
2. 특별법상의 제한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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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하는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법에 따르면, 시장점유율이 큰 독과점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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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1) 목표 : 경쟁을 촉진하여 독점시장을 더욱 경쟁적으로 만든다.
2) 독점금지법(Antitrust Law ; 美) : 1890년 셔먼 독점금지법이 효시, 1914년 클레이턴법을 거쳐 제정
가) 상업적 거래를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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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1. 상법상 규제
2. 증권거래법
3.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은행법
6.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7. 외국인 투자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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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회계관련 제도와 관행을 개선
- 인터넷을 통한 금융상품 정보공개 의무화 등 금융회사의 금융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화
-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로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
- 사외이사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내부경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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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목표
2. 소비자정책의 실현방법
1) 사업자 규제 행정
2) 소비자 지원 행정
II. 소비자정책의 전개
1. 1960년대 소비자정책
2. 1970년대 소비자정책
3. 1980년대 소비자정책
4. 1990년대 소비자정책
5. 2000년대 소비자정책
III.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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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004. 4. 22)
4) 2004 주식보유현황(공정거래위원회, 2004. 8. 5)
5) 2003 통계연보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04)
6) 2003 기업경영분석통계(공정거래위원회, 2004)
7) 출자총액규제로 인한 투자저해실태와 시사점(전경련, 2004. 4. 26)
8) 56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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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폐지 ---------------------------------------- 15
나. 제도시행 이후 ----------------------------------------------- 15
다. 금산분리 완화 ----------------------------------------------- 16
라. 제도시행 이후 ----------------------------------------------- 16
②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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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4.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기관별 영향
Ⅲ.자본시장통합과 산업
1. 자본시장통합법 효과
2. 규제완화
3. 이해권자의 입장
Ⅵ 선진국의 금융규제개혁의 사례
1.영국
1) 영국의 통합금융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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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1) 목표 : 경쟁을 촉진하여 독점시장을 더욱 경쟁적으로 만든다.
2) 독점금지법(Antitrust Law ; 美) : 1890년 셔먼 독점금지법이 효시, 1914년 클레이턴법을 거쳐 제정
가) 상업적 거래를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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