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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동맹체제의 유지라는 계속성 차원에서 이해된다. 셋째로 미일동맹규범은 동맹의 주체인 미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특정한 안보상의 행위를 허용해 주는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미일동맹규범이 탄력적인 유연성을 갖고 효과적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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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논의의 선결과제
가. 미국의 동북아 외교정책에 대한 대응
나. 동북아 균형자 역할 모델
3. 한미동맹의 구체적인 방향성
가. 종속성의 극복과 자율성 회복의 추구
나. 한반도 평화협정체제로의 추진
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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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재조정과 주일미군재편
Ⅲ. 미일동맹체제와 미일신방위협력
1.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1) 평시 협력
2) 일본 유사시 협력
3) 주변 사태시 협력
2. 미?일 신 방위협력 지침에 다른 유사법제 정비
Ⅳ. 미일동맹체제와 미일신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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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 글의 목적 및 이론적 분석틀
2. 규범 경쟁
3. 정체성의 다층성
4. 구조와 주체의 상호구성력(co-constitution)
4-1. 세 국가의 인식공동체적 기반
4-2. 상호구성 과정
5. 결론을 대신하며-북핵문제 분석과 구성주의 적용의 함의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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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도의 변화: 선거구제의 변화와 96년 체제
5.2 과정의 변화
1) 외교정책 분야에 있어서의 당고관저
2) 방위청과 자위대의 정치적 위상강화
5.3 정치엘리트들의 지도력
6. 결론: 방위정책결정 정당성의 확보와 방위규범의 변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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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협력체 창설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 단계에서 일단 현재의 동맹 체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자안보협력의 초기적 의미를 둠으로써 다자안보협력의 출범과 초보적 차원의 신뢰구축조치를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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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분야 중심으로』(통일연구원, 2000)
황병무, “중-러 화해의 진전과 한계”, 서진영 편, 중국의 대외관계: 동북아 신질서와 중국,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0)
황병무, “중국의 외교정책과 한반도”,『지성의 현장』10권 2호 (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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