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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으로 인한 문제점
1.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한미SOFA)
2. 주한미군의 문제
3. 한국 정부와 수사 기관의 문제
Ⅶ. 주한미군의 세력균형역할론과 그 역기능
Ⅷ. 미국의 첨단전쟁전략과 한반도내 미군의 의미
Ⅸ. 향후 한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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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균형(동북아세력균형)의 견해
1. 찬성입장의 동북아 균형론
2. 반대입장의 동북아 균형론과 한미동맹
1) 동북아 균형자
2) 보수진영이 해석한 한미동맹
Ⅲ. 동북아시아세력균형(동북아세력균형)의 문제점
Ⅳ. 동북아시아세력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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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의 반세기에 걸친 혈맹관계가 서로 엇박자를 침으로서 균열이 생긴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참고문헌
1. 김남두 외, 동아시아 무역, 투자의 구조 변화와 향후 과제
2. 삼성경제연구소, 변화하는 동아시아 질서와 동아시아경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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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의 책임분담폭 증대, 상호운용성 유지, 한국의 독립성 및 군사적 자주능력 증대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일영, 조성열 : 주한미군 : 역사, 쟁점, 전망, 한울, 2003
○ 백종천 외 : 한 미 연합지휘체제의 발전방향, 백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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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정 위치 등을 감안해 볼 때 한미 안보동맹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에 따른 대응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주한미군 병력이 해외에 투입된다 하더라도 우리 안보의 공백이나 한미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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