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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전에 비해 많이 사라진 지금,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금지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으며, 무엇보다 당사자들의 행복추구권, 즉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현행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인척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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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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