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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 최훈 기자(MBC TV. 2009년 7월 6일)
6. 네이버 지식 iN - 제목 : [독도는 몇 개의 섬으로 나누어져있나요?] 이 게시 글에 대한 b3Kwon 님의 답변
7. 네이버 지식 iN - 제목 : [독도를 지키려는 한국의 노력이나 대응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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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의 주식보유 현황』
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2001.
6.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업무보고 자료』, 20032. 4 .7.
7. 기업구조조정위원회, 『기업개선작업해설』, 1999.
8. 금융감독원, 『공통업무자료 기업구조조정 추진일정』,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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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나. 동일인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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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 계열기업 주식취득 금지
ㅇ 은행이 계열사 확장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의 자행 대주주 소속 계열사 주식취득을 금지
ㅇ 대주주가 아니었던 동일인이 당해은행 주식을 신규·추가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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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의 기부한도가 설정되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후원회 제도는 동일인에 의한 기부
상한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소수에 의한 거액 기부가 가능하도록 되
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거액 기부가 정치인과 기업 간 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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