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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등을 거쳐 택지지구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주택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에 착수할 계획임.
13. 수도권 중장기 택지공급계획
ㅇ 금년부터 \'06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30만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06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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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체들의 외부차입 여건이 악화되면서 주택건설금융은 더욱 취약해져 업체들의 자금사정은 매우 나쁜 상황이다.
은행권은 주택건설사업의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여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제1금융권에서는 업종별 신용등급 분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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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과 건설업체 지원에 기대를 가지고 있다. 민간소비나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응책은 거의 없다. 한나라당이 구호로 내거는 감세정책은 단기적으로 그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국내 경기 진작을 위한 필자의 지론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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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완(credit enhancement)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주택건설금융에서 사업성 평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용보완기능으로서 이는 주택건설사업의 위험관리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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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시스템의 요건, 신용평가등급별 부도율 산출요건, 담보별 회수율 산출 요건, 등급평가시스템과 절차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관련 데이터시스템의 요건 등
- 동 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대손충당금 적립필요액이 감독당국의 최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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