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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 서민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부 대출을 포함한다. 대상자는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근로자(일용직, 임시직 포함) 또는 수급자 및 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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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대부업법’의 제한금리를 낮추면서, 민사상 초과이자가 무효가 되는 금리와 형사상 처벌이 되는 금리를 분리하여 대부거래를 활성화하는 방법도 고려해 봄직하다.
참고자료
김효연, 가계부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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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대부업법’의 제한금리를 낮추면서, 민사상 초과이자가 무효가 되는 금리와 형사상 처벌이 되는 금리를 분리하여 대부거래를 활성화하는 방법도 고려해 봄직하다.
참고자료
김효연, 가계부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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