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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본의 교부
누구든지 부동산등기부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등기제도가 중요한 재산권에 관한 공시제도로 도입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1) 등기부의 열람
① 등기부에 대한 열람은 누구든지 제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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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된 호적초본의 형태로만 발급되고 있어, 증명이 필요한 사항과 무관한 개인 신상정보가 과다하게 외부에 나타나게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호적등초본의 열람, 발급 거부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청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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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본교부, 건축물대장 등초본교부, 전입신고 등
행정안전부 WETAX(위택스)의 지방세 납부
서울시 ETAX(이택스)의 서울시 지방세 납부
서울시 법인세무조사시스템의 서울시 인터넷서면조사
조달청 나라장터의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용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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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본
(제적등초본)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등의 인적사항기재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3대에 한함)기재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 이혼에 관한 사항기재
입양관계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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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본 교부 청구)
①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재판서조서 등(초)본 교부청구서에 의하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844]
②제1항의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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