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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금지, 그러나 부동산이전등기는 등록세부과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시 과실상계규정 준용, 손배청구시 가정법원 조정신청
<사실혼인 관계존재확인청구>245p :배우자 1방 사망한 사실 안 날부터 2년, 검사상대소제기
-동거,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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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중과세의 경우 대부분 법령이 난해하여 세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세법해석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과 납세자사이에 많은 다툼이 있어 왔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취득 후 부과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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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의 개념
의의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 하는 조세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국가. 지자체(조합). 외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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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감면대상에 관한 질의등, 법제처 Ⅰ. 법인세
1. 법인세란 어떤 세금인가
1) 익금
2) 손금
2. 법인세 신고방법
1) 법인세 신고기한
2)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하여야 할 서류
3) 법인세의 납부
4) 법인세의 분납
3. 법인세할 주민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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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와 실질과세 등에 관한 고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김현동(2011) :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관한 문제의 고찰, 한국세무학회
송량(2010) : 한국과 중국의 소득세에 관한 비교연구, 대불대학교
조남희(2010)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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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840 → 3,000만원)
서울 강남 개포동 B아파트 17평 4.6배(765 → 3,500)
성남 분당 무지개 C아파트 33평 6.73배(260 → 1,750)
대전 만년동 D아파트 31평형 2.5배(330 → 825)
(2) 신고의무위반의 효과
1) 과태료부과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해태하거나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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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8조 제3항).
그러나 현재 부동산 거래량 수준으로는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가격기준을 만드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별로 시행되는 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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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소되리라고 보았다. 즉 실현이익에서 미실현이익으로 기 과세된 세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조세특별제한법에 위배문제
종합부동산세 소송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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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에 붙는 농특세(취득가액의 0.2%)와 교육세(0.6%)도 부과되지 않았다. 그리고 신축주택을 살 때 의무적으로 매입했던 1종 국민주택채권(지가의 2～7%)의 매입금액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은 1/2로 줄였다.
셋째, 1998년 6월 10일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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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10%를 공제한다. 1. 조세의 의의
2. 조세의 분류
3. 취득세
4. 등록세
5. 재산세
6. 종합부동산세
7. 양도소득세
8. 상속세
9.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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