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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해 소득공제 기준 조정해야, 대한민국국회, 2010
이인호 외 1명 / 취득세 조세분쟁의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2001
조남희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10
장석조 / 등록세의 세율결정과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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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광역자치단체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다. 토지의 보유세가 높아지고 거래세가 줄어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변화이지만 세수 감소가 문제된다면 국토보유세 수입으로 또는 중앙정부의 교부세로 보전하
세금 등록세, 취득세 지방세, [세금, 세금과 취득세, 세금과 등록세, 지방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토지세, 지대세]세금과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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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에 관한 비교연구, 대불대학교, 2010
이상신, 등기절차상 등록세 과세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세법학회, 2007
이인호 외 1명, 취득세 조세분쟁의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2001
이준규, 소비세 논쟁과 우리나라에서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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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도 99년 1월 1일 ∼ 99년 12월 31일에 가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득해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에 이와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단 이 기간 안에 분양권이나 재개발·재건축 지분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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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제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4. 이재붕(1998), 교통세의 활용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5. 정민재(2005),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6. 편집실(1990), 등록세 감면대상에 관한 질의등, 법제처 Ⅰ.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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