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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무역의 측면에서 보기 시작하여 보호대상의 저작물을 산업적, 상업적 대상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TRIPs의 성격은 기본골격이 미국 첨단산업관계자 단체인 IPC에 의해 제안된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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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권리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으로는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 이용자들에게 저작권을 존중하라고 요구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디지털 환경이라는 것이 그 속성상 다양하고 수많은 정보가 흘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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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제안되지 못했으며 현실적으로 구현이 어렵다.
4. 디지털 권한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등 정보관리 기술
기술 개요
DRM은 디지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응용기술로서, 컨텐츠가 생성, 유통, 사용, 소멸 되는 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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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조약 제12조).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ISMN(국제표준음악번호), ISSN(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등이 그 예이다. 권리관리정보는 저작물 관련 식별 번호의 제공만을 그 역할로 하는 한정된 시스템임에 반해 저작권 관리정보시스템은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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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인증방식 설계 및 구현, 숭실대학교 석사논문, 숭실대학교대학원, 2005 Ⅰ. 개요
Ⅱ.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업체 동향
Ⅲ.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시장 현황
1. 국외 현황
2. 국내 현황
Ⅳ. D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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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와 활용에 관한 연구, 방송개발원, 1998
이창한·안계성·김우식·조소연 -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998
이승재 - 디지털 컨텐츠의 보호에 있어서 DRM에 관한 연구 : DRM의 적용범위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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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디지털 저작물 식별기호 및 메타데이터 개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각각의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이 상호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에 대한 표준화된 식별코드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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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컨텐츠 유통에서 DRM관련 솔루션이 핵심 인프라로 예상되는 만큼 핵심기술개발로 표준화에서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업계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Ⅹ. 결론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의 완성은 향후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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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나 디지털 식별기호 및 메타데이터 개발, 기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법률 정비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저작권 이용허락에 대한 신속하고 용이한 거래시장 활성화는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발전,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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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및 시험 방법, 호서대학교
심재무(2002), 디지털저작권의 형법적 보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상정(1996),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전현택(2009), \'디지털저작권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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