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M][디지털저작권관리][디지털저작권보호]디지털저작물에 대한 DRM(디지털저작권관리),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디지털컨텐츠저작권법, 디지털컨텐츠저작권보호의 현황과 시사점 및 향후 제언(사례 중심)

소개글

[DRM][디지털저작권관리][디지털저작권보호]디지털저작물에 대한 DRM(디지털저작권관리),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디지털컨텐츠저작권법, 디지털컨텐츠저작권보호의 현황과 시사점 및 향후 제언(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발전

Ⅲ. DRM(디지털저작권관리)

Ⅳ.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요구사항
1.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안전한 보호
2. 다양한 사용규칙 제공
3. 라이선스 관리
4. 거래내역 관리
5. 신뢰성 있는 서비스 및 인프라 제공
6. 재분배 지원

Ⅴ.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

Ⅵ. 디지털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른 저작권법
1. 음악, 애니메이션, 영화 등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경우
1) 저작권법상 방송과 전송의 정의
2) 방송과 전송의 차이
3) 인터넷방송의 저작권법상 위상
4) 구체적인 차이
2. 캐릭터나 음악 등을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
3. 인터넷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에게 게임아이템을 제공하는 경우
1) 게임아이템이나 캐릭터의 저작권 귀속 문제
2) 게임아이템이나 인터넷 캐쉬 등을 해킹하여 탈취 또는 편취한 경우

Ⅶ.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과 보호의 어려움

Ⅷ. 저작권에 의한 정보접근권 제한 사례
1. 소리바다
2. 기술적 보호조치
3. 디지털 도서관

Ⅸ.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시장 현황
1. 국외 현황
2. 국내 현황

Ⅹ.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해외의 움직임
1. 법률안의 개정
2. 디지털 출판물의 납본
3. 전자출판물 납본의 구체적 사례

Ⅺ. 시사점 및 향후 제언

Ⅻ.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그러한 보호는 다른 체약국 국민에 대하여서도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저작권협약은 무방식주의와 등록주의의 중간형태를 취하여 저작물을 발행할 때 ⓒ표시와 저작자의 성명이나 명칭, 저작물의 최초 발행연도를 표시하면 등록주의 국가에서 등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작권 협약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는 우루과이 라운드일 것이다. GATT체제의 무역협상을 주도해온 미국은 1970년대 채무국으로 전락하면서 확대되는 무역적자가 지적 재산권의 침해에 의한 위조상품 교역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도 무역협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들어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화되면서 지적재산권을 GATT의 3대 과제로 제기되었고, 1986년 9월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14개 협상의제와 9개의 협상 그룹에 위조상품교역을 포함한 관련 지적소유권협상 그룹, TRIPs)을 포함시켜 저작권 문제를 타결했다.
TRIPs 협정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범세계적인 규범체계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TRIPs 협정은 전혀 새로운 것이기보다는 기존의 지적재산권 협약들을 준용하되 여기에 일부 추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이었다. TRIPs 협정은 저작권 분야에 여러 가지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첫째, TRIPs 협정은 베른협약을 130여 개 국가에 적용되게 함으로써 저작권 분야의 국제적 규범체계를 베른협약을 중심으로 개편시켰다. 둘째, TRIPs 협정은 기존의 협정들과는 달리 보호수준에 대한 국제적인 최소수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호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기준도 제공하여 실질적 보호와 실행에 필요한 합리적 절차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셋째, TRIPs 협정은 최초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무역의 측면에서 보기 시작하여 보호대상의 저작물을 산업적, 상업적 대상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TRIPs의 성격은 기본골격이 미국 첨단산업관계자 단체인 IPC에 의해 제안된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물의 이용과 전달능력이 획기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저작권 규범상의 용어에 대한 재정의와 새로운 개념의 도입 등 저작권 관련 규범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1967년에 출범한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WIPO 저작권 협약과 WIPO 실연음반 협약은 눈여겨볼 만 하다. WIPO는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등의 국제적 보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간 기구이자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이다. WIPO의 두 협약은 TRIPs 협정 이후 체결된 새로운 지적재산권 협약이라는 점에서 종전의 TRIPs 협정 또는 그 이전의 베른협약이나 로마협약과의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 결론
대체로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점자에 의한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번역 등에 의한 이용 등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나 도서관에서의 복제에 대해서는 제외국의 입법 내용을 살펴보면서 적절히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또, 앞으로 저작권 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경우에 저작권 제한에 해당되어 허용되는 경우와 불허되는 경우의 판단을 위해서 일반적 기준을 정한 포괄적·일반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도 해석상은 이러한 기조 위에 서 있고 법 조문도 \'정당한 범위 내에서\' 혹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한\' 등의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미국법과 같은 일반규정을 두는 것이 앞으로의 다양한 이용형태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본다. 아울러, 집중관리제도가 정비되어 이용의 원활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집중관리단체는 단순히 단체원의 권익만을 보호하는 사익적·임의적 단체가 아니다. 이들을 통한 이용의 원활화는 정보화 시대의 국가 경쟁력과 관계되어 있고, 부득이한 저작권 침해자를 감소시킨다. 이렇게 보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단체는 공익적·필수적 존재라고 할 것이다. 결론으로서, 다음과 같이 저작권 관련법의 개정을 제안한다.
저작권법에 저작권 제한과 관련된 일반규정을 둔다. 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 등 저작권법상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규정 및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규정을 정비한다.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장래는 자료의 대출?제공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상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상의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규정을 삭제하고, 손해배상 규정을 정비한다. 통신망 등을 통하여 선의로 취득한 사용자도 합리적인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다. 개개 이용자의 보상규정은 사실상 선언적 성격밖에 없을 것이나, 권리자의 운영 여하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리라고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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