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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 경승합(버스) 및 1톤 이하 화물차
4) 패키지 담보
. 대인배상 I : 사망시 8천만원, 부상시 1천5백만원, 후유장해시 8천만원 보상
. 대인배상Ⅱ : 무한 보상(대인/대물배상 추가보상 특약 자동가입)
. 대물배상 : 2천만, 3천만, 5천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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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채권각론편 (신조사 2004)
2. 대한민국 법원(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목 차
I. 서설
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의의
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기능
3. 우리 민법상 인정여부
II.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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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해위험, 질병위험, 간병위험은 각각 개별 상품으로 담보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품에서 복합적으로 담보 하는 것도 가능하다. 질병사망담보의 경우 피보험자가 만15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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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被保險者)
생명보험계약에서는 사람의 생존과 사망이라는 보험사고의 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 한다. 손해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 즉 보험사고가 보험 목적에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는 자, 따라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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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선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면책약관의 괄호안 기재부분 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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