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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발전에 따른 향후 과제
① 일상 및 산업 현장에서의 로봇 활용도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로봇세 도입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IBK경제연구소(2017)「로봇세, 4차 산업혁명發 일자리 문제 해법 될까?」I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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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봇세(Robot Tax) 정의
1. 로봇세란?
로봇세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로봇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함
이는 실직한 노동자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세금으로 2016년 유럽 의회에서 한 의원이 로봇세 도입 법안을 제시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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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세를 부과하면 기업의 자동화 속도를 늦추고 실직 노동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 빌 케이츠(워싱턴포스트 기고)
☞ 2018년 국회 입법조사처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도입 제안
→ 해외 사례와 달리, 취득세 또는 재산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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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세가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로봇세를 도입하면 자동화로 인한 실직 사태의 속도를 늦추고 실직자를 도울 재원에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 로봇세 내라 vs 말도 안 된다 … 인간들 싸움 붙었다
이제는 잔여적 복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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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해결책으로서 인공지능 전문가인 앨런 윈필드 영구 브리스톨대 교수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이용해 인건비를 절감하는 기업에게 일정금액의 로봇세, 즉 세금을 물려 직업을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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