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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울스는 정의를 기본적인 자유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과 더불어 불우한 사람들(The least advantaged)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공익(Public interest)은 가장 일반적인 행정의 궁극적 목표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공익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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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비율로 나눔
(조세의 최후 귀착)
- 개인에게 귀착
- 대안: 생산요소, 산업별, 지역별 분석
(조세전가의 대안)
1. 과세부담의 회피
- 과세대상대체
- 시간적 과세회피(소비, 감가상각)
- 공간적 과세회피
2. 조세전가: 전전과 후전
3. 과세부담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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