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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펀드
Ⅱ 본론
1.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 사건개요
- 법적쟁점 및 형벌 적용과정(판례)
- 법적효과(판시이후상황)
2. 산업자본
- 론스타 산업자본 가능성 제기
- 산업자본 금융업 진출 규제 이유
- 산업자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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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법원이 영장청구를 기각하는데 울분이 터진다. 국제적인 문제나 여러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 모두의 관심이 주목된, 우리의 은행이 그들의 농락에 휘둘린 거나 다름없는 사건인 만큼 그들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철저한 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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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외환은행 중간 배당금을 결의할 자격이 없는 것이 명백 하다 라고 주장하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첫째, 지난 3월 대법원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고,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하였다, 그래서 론스타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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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줄 좋은 사례를 만들어준 것이라 생각된다.
비판론자들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중간 배당금을 결의할 자격이 없는 것이 명백 하다 라고 주장하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첫째, 지난 3월 대법원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유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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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로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 해도 상황 크게 변화 없음
- 현행 은행법은 금융회사 대주주가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았을 경우 6개월 안에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팔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론스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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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받았을 때 한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동일한 피해를 입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서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 도입
중대한 분식회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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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를 유지시키고 자금조달 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 하도급업체 채권자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분식결산은 회사의 재무상태가 거짓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나 채 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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