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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 보험료부과징수는 건강보험법 준용 장기요양보호 평가판정체계 요양보장제도시행에 있어서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요양보호의 필요여부와 보호수준이 결정되어야하나 대상노인을 판정하는 전국 공통의 객관적 기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