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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공천받는자의 수를 늘려 공천받는 자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정당공천과정의 개혁은 정당민주화를 위한 실천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자율성을 내재한 중앙 지방간 협력관계로 발전시켜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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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볼 수 있다.
아직도 자치경찰제 실시로 인해 초래될지 모를 치유 가능한 부작용을 강조해 실시 자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면, 이는 1980년대 초 ‘야간통행금지’ 폐지나 1990년대 초 ‘지방자치제’를 30년 만에 부활시키는 사안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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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는 허약한 데 비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는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보충성원칙은 거꾸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중앙정부로 상향식 사무배분을 요구한다.
참고로, 1980년대 프랑스 지방분권개혁을 이끈 ‘정부간 권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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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장선거까지 확대됨.
(10) 읍면동마다 1매의 거리현수막 게시, 인터넷광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티셔츠의 착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11) 종전의 선거공보와 소형인쇄물을 통합한 선거공보를 작성발송하도록 함. 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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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도 자신의 재원을 마련해 주는 지역주민에 대해 진정한 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3. 결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면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등 치안문제에 있어서는 주민과 소통이 어려운 중앙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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