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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리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그러한 교섭권이 인정되는 것일 뿐, 리스회사를 대리할 권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이용자가 공급자와의 사이에 리스물건공급계약을 합의해제 한 사안에서 권한을 넘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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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영규(2008), 자기주식매입의 유상증자에 대한 신호효과, 한국재무관리학회
박순철(2008),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와 증권거래법, 법조협회
안정근(2008), 부채감당법에 의한 자본환원율의 추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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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으며, 리스회사는 공급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직접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는 것을 용인할 의무가 있음에 그치고, 직접 리스이용자에게 물건을 인도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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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지급하고 기계장치를 인수할 수 있으며, 리스기간 중이라도 경기상사는 규정손실금 80,000원을 지급하고 언제든지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리스회사의 경제적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액은 없으며,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한다.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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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의 정의
리스란?
리스이용자가 일정한 대가(리스료)를 지급하고 리스제공자로부터 합의된 기간동안
특정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
물건의 소유자가 임대료의 지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그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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