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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 단속요령
히로뽕 소지사범은 수사단서로서 히로뽕의 발견이 중요하므로 불심검문을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마약류는 부피가 적어 은닉이 용이하므로 수색에 만전을 기한다. 타사건 수사중 소지사범 발견시 히로뽕소지죄의 현행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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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점유율은 남성 83.0%, 여성 17.0%로 남성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연령별 단속현황
연령별로는 20 40대의 청?장년층이 전체 마약류사범의 87.5%를 차지한다.
지역별 단속현황
지역별 점유율은 서울 (33.2%), 인천 (21.2%), 부산 (14.6%) 순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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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사범 연도별 재범율>을 보면 1999년까지 재범율이 30%를 밑돌다가 2000년에 접어들면서 전체사범이 10,000명을 넘는 동시에 재범율 또한 30%를 넘어서는 경향을 보였다. 2003년에 전체적으로 전체사범과 재범인원이 약 30% 정도 줄어들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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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치료환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비한 실정이다. 마약류 치료 환자(마약류 사범 포함)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치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현재는 치료 후 1년 간 사후 관리를 권고하는 정도로 실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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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사범 처리 실태-수사 및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임영삼. 마약범죄자의 재활에 관한 연구. 2004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http://www.drugfree.or.kr/)
마약류대책협의회(http://www.drug.go.kr/app/cover/portal)
로뎀(http://www.rodem2000.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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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을 검거하고 나니, 마약이 아닌 줄 알고 복용했다고 했을 때 대처방법을 말해보세요.
마약사범은 재범률이 높고 체포되더라도 혐의를 부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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