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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맟춤형 급여 개편 및 자활지원방안
- 비판 및 대안을 중심으로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개별급여(맞춤형급여) 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의의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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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2.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
1) 사업 참여자 모집 전략
(1) 참여 대상 및 인원
(2) 참여자 선정 기준
(3) 참여자 모집 방안
2) 사업 내용 및 사업 집행 전략
3) 기관 연계협력 전략
자활 사업의 추진체계 (주체)
3.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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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의 주요 목적은 수급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자활사업의 향후발전방안은 ①맞춤형 지원 강화, ②민관 협력 확대, ③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④재정 지원 확대: ⑤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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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가장 많게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으로 인해 맞춤형 급여를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 의지를 고취시키기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신규참여자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를 통하여 참여자들의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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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 특례제도가 유지될 계획임. 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맞춤형 개별 급여를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년간 생계급여를 제외한 자활, 의료, 교육, 해산급여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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