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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인천시에 위치해 있는 수도권 매립지는 사실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의 수용 용량이 한계에 이르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서울시와 환경부가 각각 몇 백억 이상을 투자한 총 5백억이 넘는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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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인 성장이 가능한 정책으로의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실용정부는 참여정부가 추진해오던 수도권 집중 억제책의 영향을 좀 더 여유를 두고 지켜보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해 나가면서 정책의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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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방향으로 분쟁에 대한 조정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수도권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차질 없이 처리하고, 수도권 주민과 매립지 주변 주민의 환경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양면성의 성격 도 갖는다.
④주요 환경오염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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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극단의 환경재앙을 예측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매몰지 점검과 빠른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서명 : 녹색을 꿈꾸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0년
저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0년사 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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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2005), 수도권 매립지 반입폐기물 종류, 수도권매립지 통계연감
이석민(2005),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체제개선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명채(2000), 우리나라 건설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생이용기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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