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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이후 문을 닫은 집창촌을 떠나게 된 성매매여성들 즉, 탈 성매매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여성의 지원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2) 인식의 변화 이처럼 국가의 노력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성매매특별방지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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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경찰공무원법률가 집단 교육, 성구매자 교육, 초중고대상 성매매 예방 교육, 성매매 안하기 범국민 운동 등)
2. 성매매 방지법안 제정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1961년 제정된 이래, 쌍벌 조항이 첨가되어 개정되었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 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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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이 고발한 L업소도 통상 선불금 2000만원을 사채업자와 업소로부터 일수 등의 방식으로 한 주마다 5%에서 10% 정도의 고리의 이자를 조건으로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 새로운 법률제정에 따른 법률지원의 방향-
성매매방지법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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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에게도 해를 끼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또한 남성의 성은 순전히 신체적인 충동이고 남성의 성적 소외는 정상적이거나 자연스럽다는 문화적 믿음을 조장하는데, 이 믿음은 성적 공격과 강간을 정상화하고 합법화한다. 결국 매매춘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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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전문상담원 교육, 현장 활동가 육성, 경찰공무원법률가 집단 교육, 성구매자 교육, 초중고대상 성매매 예방 교육, 성매매 안하기 범국민 운동 등)
2. 성매매 방지법안 제정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1961년 제정된 이래, 쌍벌 조항이 첨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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