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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대책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으로 이러한 대책이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미국은 우리나라가 아주 소수의 집단에서 청소년 성매매에 관하여 관할하는 것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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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대상으로 몰고 가는 성인물들의 범람도 그 이유로 볼 수 있고, 가족의 해체로 인해 청소년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③ 대책
- 우선 청소년 성매매의 사범들을 구속수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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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춘 문제에 대한 가장 최선의 대책은 매춘으로 유입되는 처음의 경로를 차단할 것인가에 있다. 특히 매춘여성의 절대 다수가 일단 가출을 한 후 매춘을 하게 되므로 가출의 요인을 방지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즉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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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법의 입법이 필요하다. 현재 성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성폭력 특별법과 청소년 성보호법이 있다. 성폭력 특별법은 성폭력 피해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또한 청소년 성보호법은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초점으로 하기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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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은 다른 부류에 비해 전염성이 월등히 높은 질병이므로,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해서만 관리한다 해도 큰 실효를 거둘 수 없고, 매춘부에게 접근하는 손님을 일일이 사전에 검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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