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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제도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강준만(1973), 매매춘의 국책 사업화, 논문
◎ 김명숙(1981), 윤락여성에 대한 제도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현선, 윤락행위등 방지법의 문제점 및 사례중심으로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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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과 민법상 채무관계에서 나타나는 괴리점을 효율 적게 할 것과 그런 정책상의 홍보를 매춘여성들에게 각인시켜 그들의 권리를 찾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매매춘행위자 및 요보호자가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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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춘 일반을 금지하기 위한 법제정이나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 작업없이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한 것은 성인 매매춘은 사회적으로 용인한다는 혐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Ⅶ. 매매춘(성매매) 문제에 대한 대안들
매매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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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호에관한법률」제15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송치된 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보호처분 외에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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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비영리기구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매매춘 근절을 위한 대책에 관련된 16대 대선 후보 공약 가운데…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민주당 노무현 후보
특히 청소년 성 매매를 근절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전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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