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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호해야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는 과정에서 새로운 법적용과 판례들이 만들어지면서 법이 사문화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Ⅷ. 성매매(매매춘)의 근절 방안
솔직히 성매매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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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해야 할 것이다. 범죄에 직접 가담한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 강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수사팀의 구성을 비롯하여, 담당 공무원들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학대 행위 방지를 위한 지침 시달이 필요하다. 또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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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개발원
변화순,황정임 (1998),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신혜수(1999), \"매매춘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방한(매매춘여성의 현실과 사회복 귀 방안\" , 한소리회
조흥식(1996), \"매매춘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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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춘의 근절은 매춘 여성을 찾는 남성 고객의 숫자가 줄어드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고 공급의 통로가 차단될 때에만 비로소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을 준다. 이중적 성문화로서의 외도, 기업의 접대 풍조 등 퇴폐적 사회 풍토가 개선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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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강제출국을 명할 수 없고, 통역자 및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킬 수 있으며, 체류기간동안 내국인과 동일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원은 직권으로 성매매된 자에 대한 배상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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