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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인터넷언론이 결과한 문제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도 이 같은 인터넷언론의 잠재성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정부나 국가공권력에 의한 규제의 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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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에 대한 현행 법적 정의의 문제점
인터넷언론을 정의내리고 있는 유일한 법적 개념은 공선법에서 찾을 수 있다. 문제점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첫째, 규제대상으로서 인터넷언론의 범주 설정의 문제이다. 여기에는 ▷보도심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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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학회
언론중재위원회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상담교육팀(2008), 언론보도피해 상담사례집, 언론중재위원회
양경승(1997), 언론중재제도의 운영과 과제, 언론중재
유일상(1998), 언론법제론, 박영사
전여옥(2005), 인터넷 뉴스 그린박스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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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학보, 2000 Ⅰ. 연예인 X파일(엑스파일)의 개념
Ⅱ. 연예인 X파일(엑스파일) 사건과 언론
1. 황색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
2. 사건의 확대 재생산
3. 인터넷 포털 사이트 - 영향력 확대는 Yes, 책임은 No
4. 언론 윤리의 제고와 제도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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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보도의 문제점과 법적규제
(1) 인터넷언론의 보도상의 특성
(2)인터넷언론보도에 대한 규제
1) 형법상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가능성
2) 민사법적 처리의 가능성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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