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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저작물은 음반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영상저작물로 분류되는지 불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이 문제는 우리 저작권법에 기초할 때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저작권법 제2조 6호(음반정의규정)와 10호(영상저작물의 정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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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도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 점차적으로 디지털 저작물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멀티미디어화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상 멀티미디어 저작물은 영상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로 보호 할 수 있지만, 어느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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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저작물은 권리자가 이용자와 개별적으로 권리처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이와 같은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 집중관리제도이다.
집중관리란 권리자가 관리단체에 권리행사를 위임하고 관리단체는 저작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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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와 통신망(인터넷)의 확대, 융합(Convergence)
멀티미디어저작물의 특성 (디지털 상품의 특성): 원본과 복제품의 동일성, 소비의 비경합성, 2차 저작물의 발생 가능성 증대(많은 사람이 소비할수록 사회적 편익 증대)
배포방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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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상의 성립요건의 하나인 고정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으며,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도 적어도 패키지 형태의 것은 이와 동일선상에서 고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영상저작물로 취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네트워크 형태의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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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거의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소유를 대상으로 발전되어 왔다면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소유와 분리된 서비스의 이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저작의 알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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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media Systems Inc. 180 F. 3d (9th Cir. 1999).
Robinson, S.(2000, Sep. 3). Napster effect may extend beyond music. http://www.zdnet.com/intweek/stories/news/0.4164.2623031.00.html.
Sony Corp. of Am., v Universal City Studio, 464 U.S. (1984).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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