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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와 면세전기 제도에 대한 개선안이 필요하다. 보조에너지의 혜택이 소수의 에너지다소비 농가에 집중되지 않도록 에너지 사용구간을 등급화하는 등 면세 혜택의 차등화가 필요하다.
둘째, 저탄소 농업 기반구축 관련, 재해보험과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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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등 수산조세 지원체제 개선
면세유 등 수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가능한한 유지하되, DDA협상결과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어업인에 대한 직·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5) 수산부문 정책보험제도 도입
어선톤급 구분없이 선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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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에 대한 걱정이 대단하였다. 스프레이 카네이션은 이틀에 한번 절화하여 출하하는데 한번 출하 시 수입이 30~35만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얼마 후 면세유가 사라지고 나면 하루 비닐하우스에서 난방을 위해 사용해야만 하는 기름값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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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공급
⑨ 연안해운에 대한 규제 개혁
. 민·관 합동으로 \'연안해운구조개선사업\' 실시
- 최신 경제선 투입, 선박 개조사업, 업체의 중견 규모화 등 지원
- 계획조선자금 등을 확충하여 선박확보 시 소요자금 적극 지원
. 국내외 해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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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1드럼 : 62,000원)
시설유지비
7,500
시설보수 교체, 년평균 2,500천원 × 3년
주·부식비
25,200
월평균 70만원 × 36개월
제세공과금
7,200
전화, 공제료, 기타 월평균 20만원 × 36개월
차량유지비
6,000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년평균 200만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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