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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대책,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
장용호·조은기·박소라(2004) /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생산, 유통, 소비과정에 관한 모형,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Ⅰ. 서론
Ⅱ.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정의
Ⅲ.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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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소지를 줄일 수 있다.
※ 참고문헌 및 출처
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출처 :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http://www.ohmynews.com
미디어포커스(방송일:2004.4.24)
패러디에 죽고사는 한국 정치 http://media.daum.net, 김진화
http://www.deu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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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세미나, 글로벌 디지털시대의 방송·통신융합현상이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 문화관광부
* 박성호(1996), 정보의 디지탈화권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대응방향,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 대책,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방석호(1996), 방송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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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박범석(2000), 저작권계약의 해석방법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수(2002), 저작권 제한사유로서의 패러디에 관한 고찰
○ 이호홍(1996), 외국의 저작권위탁관리제도 현황, 계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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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참고 자료
박영관(1996),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형사적 제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oster, M.(1998),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1998), '사이버스페이스의 저작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이버스페이스의 법적 틀에 관한 아태지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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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온라인 전송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 계간 저작권 제36호
안효질, 전송권을 중심으로 살펴본 인터넷상의 저작권문제, 저작권강연회 주제발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주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대강당, 시큐리티월드 제53호, 2001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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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배포는 이용자와 저작자 양측 권리의 보호를 위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용자의 행위가 저작권을 위배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개인적인 허가가 있으면 이를 합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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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상의 보급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과 저작권 제도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국내외 정보를 수집해 출판하기도 하며, 저작권실무위원회를 기획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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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의 준거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해야 한다. 즉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상설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에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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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추진 중인 \'멀티미디어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이나 미국출판협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DOI(Digital Object Identifier)시스템에서 그 단초를 읽을 수 있다. 현재 저작인접권 분야의 지정단체들이 신탁관리단체화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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