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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 있어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안티 사이트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군대반대 사이트 내지는 징병제 거부 사이트들은 명예훼손죄가 아닌 형법 제114조 제2항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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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죄
1. 명예개념
1) 인간존엄의 관점으로서의 명예
2) 규범적.사실적 명예개념
3) 사회적 명성가치
2. 명예훼손죄
Ⅲ. 독일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1. 개설
2. 독일법상의 '정당한 이익의 옹호' 법리
3. 이익형량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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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죄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모욕죄를 총칭하는 것이다.
형법은 제307조에서 제312조에 걸쳐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 단순명예훼손죄(제307조 1항)와 모욕죄(제311조)가 명예에 관한 죄의 기본적 범죄유형이고 양자는 서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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