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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1997.
4. 이규식. 효율성제고를 위한 21세기 의료개혁의 방향.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연제집), 3-36쪽, 1998.6.18.
5. 신영수.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목표달성 전략.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연 제집), 73-85쪽, 199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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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해야 할 효과 수준이나 지출할 수 있는 자원의 한도가 확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비용-효과분석은 대안선택의 복잡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4. 정책대안 종합판정표의 작성과 활용
다양한 기준에 의해 정책대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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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안분석시에는 형평성 개념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제 분석기 준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3) 대안탐색 / 설계
본격적으로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정책의 대안의 탐색하고 설계하여 대안의 방안을 다각도로 찾는 단계이다.
① 대안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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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아울러 정책분석가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대안을 정당화시키기보다는 어떠한 도전도 받아들이고, 자기비판적이며 문제해결지향적인 태도로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대안은 정책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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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아울러 정책분석가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대안을 정당화시키기보다는 어떠한 도전도 받아들이고, 자기비판적이며 문제해결지향적인 태도로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대안은 정책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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