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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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유를 보호해야할 의무’에 대한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법률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병역의무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병역법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