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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현진권 저 | 한국경제연구원 | 2014.09.10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에 있어 무임승차문제
2.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육 시행에 있어 고려사항
3. 보편적복지를 포함한 무상보육의 특징
4. 보편적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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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의 장점
- 높은 사회적 평등과 소득 재분배 효과
누진세, 고소득자 부담 강화, 보편적 복지로 빈부격차가 낮음
OECD 기준 상위권의 소득 평등 수준(Gini 계수 낮음)
- 전 국민 대상 고품질 복지 제공
무상의료, 무상교육, 보육·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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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로서의 영유아보육에 대해 정리하고, 공공재로서의 영유아보육정책의 장점과 단점을 본인의 의견으로 제시
2. 보편적복지를 포함한 무상보육의 특징
3. 보편적복지에 있어 무임승차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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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며,현재 당대표를 맡고 있는 황우여 대표는 반값등록금 문제를 언급하여,복지문제에 대한 확대를 당의 기조로 삼으려 하고 있다.
야당은 무상급식과 더불어 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보육등 복지 4종세트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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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비스는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활 수준과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되, 특별한 욕구나 위험 상황에 처한 아동들에게는 추가적인 선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적 자원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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