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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알아야 한다.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 세금이 쓰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도로를 엎고, 만들고를 반복하는 그들도 존재를 하겠지만 무상급식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좀 더 미래의 국익을 생각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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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한 번 더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성급하게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은 별로 타당하지 못하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또한 교육과 관련해서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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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부분적으로 개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포퓰리즘으로 인한 “무상복지, 무상급식.”은 지양해야 한다. 존 롤즈가 말한 것 또한 이런 무상적인 복지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소외된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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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장
주민투표율 33.3%에 미치지 못하여 부결
오세훈 사퇴
10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로 박원순 시장
당선
무상급식정책의 이슈화
비용문제
- 무상급식을 위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 예산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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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논란 ……………………………1
Ⅱ. 학교 급식현황 ……………………………2
Ⅱ. 무상급식 현황 ……………………………3
Ⅲ. 찬성입장 …………………………………4
Ⅳ. 반대입장 …………………………………6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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