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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 및 지자체의 예산 부담은 가중된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무상급식 확대는 더욱 재정형편을 어렵게 만들어 현안사업 중단 및 지연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초등학교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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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을 확대 실시하는 것에 대해 교육재정 악화를 들어 \'지자체의 재정 지원 없이 교육청 부담만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시교육청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렇다보니 시교육청의 교육사업비 중 급식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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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급식의 재원은 116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의 단가는 2457원으로 2010년 평균 2270원 보다 187원 늘었으며 이는 7.6% 증가한 것이다. 무상급식에 배정한 시교육청 예산만 2011년 1162억원이며 자치구 예산은 따로 있다. 이 마저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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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생각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우리는 이러한 무상급식이 실시되기 이전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먼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무상급식이 시작되기 이전 정부에서는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예산을 전면 삭감함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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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예산과
무상급식
개념 정의
〔교육재정〕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체의 경제적 활동
〔무상급식〕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
PART 1
무상급식의 정치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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