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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이, 2학기에는 자부담 급식이 제공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5. 충청도
충청권은 교육감의 성향이 보수임에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교육 복지에 관해서는 비교적 적극적이라는 평가다.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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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한다
출처 http://blog.naver.com/mscoach/100106572698
무상급식에 대한 개인적 견해
- 현재 많은 시/군에서 무상급식이 선택적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하지만 “전면무상급식”
실시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그 예산 편성으로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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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렇다면 무상급식이라는 것 자체가 형식적인 과시행정 혹은 과시정책일 뿐 전혀 국민을 위한 정책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 의무교육을 근거로 하여 무상급식을 전면실시 해야한다는 주장보다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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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이 아닌 일반적인 학교생활을 통해서도 인성교육 등의 교육적 효과를 찾을 수 있다.
- 시 단위로 발주를 넣을 경우, 오히려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ex)우리 학교는 3500짜리 밥인데 무상급식 전면실시 후2600원짜리 밥 먹음 → 천편일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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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은 무상급식 수혜자들에게 심리적 상처를 안겨줄 수 있다.
■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재정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전북과 경남은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즉, 전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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