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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 무상급식에 211억 5천 여 만원, 친환경급식차액지원에 183억3백만 원, 저소득층 중식지원에 143억 3천3백 만 원이나 사용하고 있었다. 무상급식 예산의 경우에는 금액의 절대치로만 따지더라도 전국에서 경남에 이은 두 번째이고, 학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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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 보편적 복지
소득격차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고 차별 없이 급식비 지원
01 무상급식이란?
-헌법 제 31조 제 3항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 8조 : 초, 중학교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학교 급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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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사각지대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가 필요하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금액을 훨씬 웃도는 돈을 대상자 선정의 심사비로 사용하지 않는 한, 무료급식 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부정확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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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직결됩니다. 특히,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영양가 있는 식사가 필수적이며, 무상급식은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1. 무상급식의 개념
2. 무상급식의 현황
3. 해외 사례
4.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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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서울은 무상급식 지원이 0원이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북의 경우 학생 1인당 7만3750원을 지원했고 충남, 경남, 전남지역이 뒤를 이었다. 결국,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체장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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