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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더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질적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보육시설의 공공인프라 확대와 질적 개선으로서, 현재의 예산 편성을 시설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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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욕구에 하나하나 대응하는 서비스의 전개나 이용자의 선택에는 한계를 나타낸다. 이 문제는 향후 보육사업의 근거법령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둘러싼 논의와 기본적인 위치, 보육정책과 보육제도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부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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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정 양육을 선호하는 부모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은 양육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상보육 정책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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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13.
2. 한국복지국가연구회, 권혁용 외 3명 저,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 아연출판부, 2012.
3. 조경애, 김창엽 외 3명 저, 무상의료란 무엇인가, 이매진, 2012.
4. 엄태호, 무상복지 논쟁에 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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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는 매우 많다. 1)노인문제 2)보육문제 3)대학등록금 문제 4)비정규직 문제 5)도시빈민의 주거문제등 다양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소비하여 다른 복지제도에 대한 예산축소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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