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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정 및 적합판정절차가 무역장벽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대폭 축소되었다. 각 나라들은 WTO 협정의 부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최소 화 해야 할 것이고, 국제표준에 기초하여 제정되는 표준화제도는 자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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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과 같은 기술관련 무역장벽으로 이용될 여지가 대폭 감소되었다.
(2) 우리나라에는 TBT협정과 관련된 35개의 법률이 있는데 국내 표준을 가능한 국제표준과 맞추어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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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는 점에서 원산지규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7.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TBT)의 사례
어떤 상품에 대한 표준화제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 상품이동에 대한 장애를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이라 한다. 국가 간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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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장벽, 반덤핑, 및 관세평가, 수입허가절차,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의안을 보완하였다. WTO협정은 국가의 무역정책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무역정책 검토제도를 도입 한다는 합의를 담고 있어서 각국의 부당한 무역정책이나 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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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장벽, 반덤핑, 수입허가절차,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의안을 보완하였다. WTO협정은 국가의 무역정책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무역정책 검토제도를 도입한다는 합의를 담고 있어서 각국의 부당한 무역정책이나 관행에 대해서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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