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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
- ‘신체계 국제무역분쟁사례론’ 286쪽~306쪽, 심종석오현석 지음, 한올출판사
2. 11번 예문
- ‘수출계약의 요점과 분쟁해결’103쪽 [그림2-4], 신갑철 편저, 두남 출판사
3. 12번 예문
- ‘무역계약론’ 341쪽 3. 관련사례 (1) 계약위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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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을 개정하여 무역분쟁의 해결방법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협정은 1992년 9월에 체결된 것으로 개인간의 분쟁에 적용되는 절차와 규칙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간의 무역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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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절차의 강화이다. WTO체제가 종래의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규범에 더하여 서비스무역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다자규범을 포괄함으로써 다자무역체재의 실체적 근간을 마련하였지만 무역에 있어서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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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이행평가 패널 구성 요청 및 일본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등 무역보복 조치 검토를 포함한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와 WTO 차원의 대응조치와 병행해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일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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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 개발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 pp 203-211, 한국사회학회, 2013
채욱·서창배,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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